[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정부가 국내외 주식시장 급락에 대응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코스피가 5000선까지 밀리자 반대매매에 따른 추가 매도 압력을 줄이고 시장 변동성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6일 오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에 적용되는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면제해 주가 급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 주가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담보 납입 요구나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담보 부족분을 회수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방식으로, 주가 급락 시 매도 물량을 늘려 시장 하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같은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과 최근 주가 하락폭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국내 경제가 3% 중반 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출 1조달러 달성 및 기업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지나친 비관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주요국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주식시장과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장 내 수급 쏠림 현상과 투자심리 악화가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