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10일 22일(목요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본회의에서 ‚EU 메탄 배출 규제안(EU Methane Regulation (EU) 2024/1787) 중 메탄 수입업자 대상 의무의 시행을 3년 유예하자는 입장을 채택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유럽에 화석연료를 수출하는 글로벌 에너지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날 유럽 의회에서 안건 표결에서 찬성 341표, 반대 225표, 기권 6표로 EU 의회 회원 중 과반이 유예안에 찬성했다.

당초 EU 집행위원회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수입 화석연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을 고려해 해외 화석연료 —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 업체에 부과하는 조항 시행을 1년 늦추자고 제안했으나, 의회가 이보다 긴 3년 유예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해 주목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CO2)에 이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주범으로 꼽힌다.

EU 메탄 배출 규제는 유럽연합 역내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공급하는 해외 에너지 생산업체에 메탄 배출량 측정・보고를 의무화해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럽연합 그린 딜(EU Green Deal) 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다. EU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규제는 2024년 4월 유럽의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5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8월 4일 발표됐으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 2025~2026년에는 전 EU 회원국 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메탄 가스 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가 정착시켰다. 

EU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역내로 수출하는 해외 화석연료 기업에도 엄격한 MRV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프랑스・체코공화국・이탈리아의 강력한 로비 끝에 시행 시기가 3년 연기될 국면이 됐다.

이번 EU의회 표결이 나오기까지 미국 정부의 압박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올 6월 미국 정부와 미국의 세계 최대 에너지 대기업 엑손모빌(ExxonMobil)은 이 규제가 유럽 역내 연료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미국은 현재 유럽 최대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다.

단, 이번 의회 입장이 최종 확정은 아니다.

유럽의회는 앞으로 EU 회원국별 각 부처들과 최종 법안 협상을 벌여야 하며, 오해 말까지 법안이 공식 채택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수입업자 대상 MRV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의회안이 통과되면 원유・천연가스・석탄 수입업자는 공급계약이 EU 동등 수준의 MRV 기준 충족 의무 시한이 2031년 5월 31일까지 늘어난다. EU 역내 생산자・수입업자의 판매 화석연료 메탄 집약도 보고 시한도 당초 예정됐던 2029년 8월 5일에서 2031년 8월 5일로 연기된다. 단, EU 제대 대상국(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수입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유・천연가스・석탄을 공급하는 해외 수출 기업들은 EU 의무 표준을 적용받지만, 규정을 어긴 공급업체에 부과할 구체적 벌금과 불이익, 벌칙 시행 절차와 적용 범위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 화석연료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이번 EU의 결정은 제조업계 등 여러 경제 부문에서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LNG 해상운송 업계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선박 엔진 비연소 메탄 배출 대응 기술 적용 시한을 다소 미룰 수 있어, EU가 요구하는 중단기적 규정 준수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더 넓게 보면, EU가 계획대로 2027년부터 해외 기업에 메탄 배출 규정을 적용했다면 미국・호주・중동(카타르)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수입・정유업계는LNG 가격 상승과 EU 기준 준수 사이에서 더 큰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자료: SFO°C). 이번 유예가 국내 기업에 대응 전략을 재검검할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