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조 한계 시 미연계 기관·EMR 업체 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에서 보험금 청구 완료
연계·인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하고 참여 기관 소개 등 인센티브 제공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료기관·약국 연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고 자발적인 협조만으로 참여 확대가 어려울 경우 미연계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청구 절차도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와 연계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전체 10만5643곳 가운데 5만340곳으로 연계율은 47.7%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참여 확대와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종이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시행된 뒤 지난해 같은 날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대상별로 보면 병원·보건소의 연계율은 60.0%, 의원·약국은 46.7%다. 같은 기준일 서비스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는 누적 461만건에 이른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경험도 나왔다. 한 실손24 이용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실손24가 된다고 해서 앱을 설치했는데도 이용이 안 돼 결국 보험사 앱을 통해 청구한 적이 여러 번 있다"고 전했다.
권 부위원장은 연계율 상승이 정체된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관심 부족을 꼽았다. 그는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를 이용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한층 간편해진다. 현재는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 중인 플랫폼에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방문한 병원·약국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해당 앱에 직접 입력하는 과정도 생략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에 참여한 병원의 상세 화면에 별도 배너를 표시하고 보험금 청구 서비스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네이버 포털과 지도 검색에는 '실손24' 필터를 추가해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만 골라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기 위해 EMR 업체와 의료기관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미연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설득할 계획이다. 참여 의료기관을 앱에서 소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는 의료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구 전산화가 법상 의무라는 내용의 공문 등을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보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실손24의 이용을 늘리기 위한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TV·라디오·온라인·병원 내 키오스크 등에서 실손24를 알리고 11월부터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료기관 연계 현황과 소비자가 겪는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펴 추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