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가 잇따라 불거진 부실과 잡음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체계 일원화에 적극 동의한다”며 “현재의 중앙회 중심 관리 방식은 모럴해저드와 부실 방지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최근 금융당국으로의 감독체계 일원화(이관) 관련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일원화된 감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감독 주체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용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하고, 경제사업은 행안부가 당담하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금융위가 신용사업을, 이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감독 권한이 이처럼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금융사고 등 문제 발생 시 ‘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잇따른 금융사고로 자산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감독권 이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신용사업만 감독하는 현 체계로는 실질적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며 “상호금융권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에 대해 "제도개선 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 자산건전성 문제 등 상호금융 부실 대출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며 “지연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에만 순손실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62년 만에 최대 적자를 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잇따른 부실과 인맥대출 논란으로 상호금융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제도 개선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