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손해보험업계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 관계기관 간 전방위적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들의 밀접한 정보 공유로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8일 손해보험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포럼은 보험업계가 국회 등과 함께 보험사기 관련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법·제도 개선, 예방정책 개발 및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최근 손보업계는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도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사후 적발에 앞서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취지다.

이처럼 손보업계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기 행위 가담 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파악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1조1502억원) 보다 69억원(0.6%)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적발금액은 9434억원, 2022년 1조 818억원 등 4년 연속 1조원을 웃돌며 지속적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 등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전문적 법률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최근의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유관기관 간 적극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의 보험범죄는 보험업 종사자에 더해 의사와 자동차정비업체까지 가담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에서도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두 가지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