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줄었다. 다만 금융당국이 통계 발표 하루 전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하면서 앞으로 늘어난 대출 여력이 어디에 공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보다 청년·실수요자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과 직접 연결된 자금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액 8조3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늘어 전월 7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기타대출은 2조원 증가해 모두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계절적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것을 금융권의 자율적인 관리 효과로 평가했다. 다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출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투기성 자금 유입은 차단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 약 28조~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모든 가계대출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주택의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도 오는 31일부터 완화된다. 종전자산평가액과 정비사업 이후 신축 주택의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LTV 40% 규제는 유지된다.

청년층의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39세 이하 청년 등을 대상으로 비아파트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규모도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펀드와 공동대출 등을 활용해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전면적인 대출 규제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는 핵심 규제는 유지하고 투기 목적의 대출 등은 계속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총량관리 목표 상향이 실제 대출 창구에서 어떤 효과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라며 "13일 발표된 대책은 7월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만큼 8월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자금의 병목이 해소되는지,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