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한 금융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확대와 서민금융 지원 등 산업금융·포용금융 분야는 비교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른 반면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규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시장이 촉각을 세웠던 현안은 세부안을 후속 과제로 넘기면서 정책 방향 제시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산업금융과 자본시장, 포용금융, 금융시장 안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직접 지분투자를 늘리는 한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성실상환자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ETF·PF·DSR 세부기준은 원칙론에 그쳐

반면 가계부채 관리, 주담대 규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PF,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은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됐다. 특히 투자 과열 우려가 제기된 레버리지 ETF와 주담대 규제 강화 여부에 구체적 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즉시성 있는 대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세부 기준과 시행 시점은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금융위가 최근 추진해온 디지털자산 규율 정비, 금융권 인공지능(AI)·보안체계 강화 기조도 함께 담았다. 자본시장 구조개혁, 가계부채 관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방향 전환은 인정…후속 발표가 시장 영향 좌우"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방향 자체는 분명했지만 시장이 궁금해했던 세부 규제안은 대부분 후속 발표로 미뤄졌다"며 "실제 시장 영향은 후속 대책의 내용과 시기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무보고가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세부 규제보다 정책 방향을 먼저 보여주는 데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부채, 레버리지 ETF, PF, 지배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의 세부 방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공개될지가 향후 시장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