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임채영 기자] 사모펀드 체제 하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맘스터치가 대법원 최종 승소와 릴레이 스타 셰프 협업을 내세우며 외형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투명한 원가 산정과 본사측의 계속되는 신메뉴 프로모션에 시달리면서도, 혹여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매출이 떨어질까 우려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의 속앓이가 자리 잡고 있다.

◇"묵시적 동의"에 발목 잡힌 대법원 판결… 무력감 커진 현장

가맹점주들은 최근 법적 공방에서 뼈아픈 패배를 겪었다. 대법원 제2부 는 지난 2026년 1월 29일 , 가맹점주들이 맘스터치 본사(주식회사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25다217179)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1차 물품 대금 인상이 가맹계약상 서면 제시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위반이 경미하고, 가맹점주들이 사후적,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상 조치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사가 법적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점주들의 무력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 본사 "상생 위한 노마진" vs 점주 "산출 근거 없는 고가 공급"

본사는 승소 직후 신메뉴 마케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에드워드 리 셰프 협업에 이어, 오는 3월 12일 중식 대가 후덕죽 셰프와의 협업 메뉴(버거 2종, 치킨 1종)를 출시하고, 4월에는 김풍 작가와의 협업을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려한 콜라보를 바라보는 점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선 에드워드 리 협업 소스의 경우 2kg 기준 5만 원대에 공급됐다. 이는 시중 일반 소스(1만 원에서 2만 원대)보다 2.5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본사 측은 "고가의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를 사용해 제조 단가가 높으며, 가맹점 마진 보호를 위해 본부 마진 없이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가맹점주들의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점주 대상 협의 절차(2025년 2월 20일~3월 1일)를 거쳐 소비자 가격을 산정했고, 레시피 제휴 및 광고비 등 제반 비용을 본사가 100% 부담해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소비자 가격 협의와는 별개로, 정작 소스의 구체적인 원가나 산출 근거 자체는 전달받지 못해 본사의 노마진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한다.

신메뉴 판매 강제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점주들은 고가의 콜라보 메뉴 판매를 원치 않는 가맹점에 본사가 규정 위반을 언급하며 반강압적으로 판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특정 메뉴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규정 위반을 적용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며 "신제품 출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브랜드 일관성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운영 원칙에 따라 가맹본부가 판매를 권장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국민연금·새마을금고 자금이 '골목상권 압박' 무기로... 자본의 역설

점주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이면에는 거대 자본의 냉혹한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의 핵심 출자자(LP)는 국민연금(700억 원)과 새마을금고(500억 원)로 파악됐다. 국민의 노후 자금과 서민 금융의 상징적 재원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는 자본의 근간이 된 셈이다.

특히 해당 사모펀드는 지난 2022년 약 3,000억 원 규모의 자본재조정(리캡)을 단행하여 매각이 이뤄지기도 전에 이미 투자 원금의 90%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은 이미 수익을 챙겨 떠날 채비를 마쳤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익 추구의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가맹점주들의 몫으로 남겨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소비자 눈치 보며 속앓이… 사모펀드의 M&A 시계는 돌아간다

점주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본사를 향한 정당한 항의가 자칫 불매운동이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딜레마다. 이른바 "본사 리스크"를 우려해 억울함이 있어도 외부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셈이다.

경쟁 프랜차이즈들이 한 자릿수 영업이익률에 머물 때 맘스터치는 2024년 기준 17.0%라는 높은 이익률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철저한 원가 통제와 점주 쥐어짜기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본사는 인수합병(M&A) 추진을 위한 외형 확대와 언론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대법원 패소의 상처를 안은 점주들은 오는 3월 중순 이후로 예정된 감자튀김 용량 표기 위반 관련으로 본사측과 다시 조용하지만 무거운 싸움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