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킹 사고를 늑장 신고한 KT에 대해 2625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했다. 침해사고 지연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제재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상반기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일 SBS BIZ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KT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KT는 지연 신고 2건과 미신고 1건 등 총 3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2024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별 상한 범위 내에서 위반 건수를 합산해 총 2625만원이 부과됐다. KT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판단 ‘상반기 변수’

과태료와 별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현재 조사 절차는 상당 부분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으며, 제재 수위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전례를 보면 처분 시점은 멀지 않았다. 지난해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텔레콤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KT의 최근 3년 무선 서비스 매출 평균을 적용하면 이론상 200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피해 범위와 위반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개보법 개정…과징금 상한 10%로 상향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최대 10%까지 상향했다. 반복 위반이나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적용된다. 이번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기업의 보안 책임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KT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재무 전략과 경영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조 클럽’ 재입성에도 부담 변수

KT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8조2442억원, 영업이익 2조4691억원을 기록하며 15년 만에 ‘2조 클럽’에 재진입했다.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역대급 실적이다.

다만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 요인에 기댔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자회사 분양 수익과 희망퇴직 등 인력 재배치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 분양으로 4000억원대 영업이익이 반영됐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이번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수익 체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본업·AI 성장세는 과제

전통 사업인 무선과 유선 매출 증가율은 각각 2%대와 1% 미만에 머물렀다. 통신 본업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AI 사업 역시 아직 가파른 확장세를 보였다고 보긴 어렵다. IT 부문을 포함한 매출 증가율은 3% 수준에 그쳤다. ‘AX(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 교체 변수…경영공백 우려

내부 리더십 이슈도 변수다. 김영섭 대표의 연임 포기 이후 차기 대표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인수인계와 조직개편, 임원 인사가 지연되며 경영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이사회 역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 상태다.

상반기 중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고, 경영진 교체 작업까지 맞물릴 경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조 보안 투자…신뢰 회복 시험대

KT는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트러스트 체계 도입, 보안 인력 확충, CEO 직속 혁신 태스크포스 가동 등이 포함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투자 규모보다 ‘재발 방지 체계의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해사고 인지 즉시 신고하는 내부 통제 문화와 경영진 책임 구조 확립이 관건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