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이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사회 가파른 고령화가 건강·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큰 관심을 기울였던 만큼 상품 출시 시기가 주목돼왔다. 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이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1차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기준 이들의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이번 1차 출시 이후 내년 1월2일까지 전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신규 도입되고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의 경우 이미 소비자들의 선택 편의를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교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 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비단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 간병, 요양 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형 상품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은퇴 시점부터 연금 수령 개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종신보험의 개념이 '본인을 위한 노후 자산'으로 재평가될 수 있는 만큼 종신보험에 대한 시장 관심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