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새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정작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유통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지 않은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즉 주말로 고정하고, 의무휴업 규제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가 명분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소비자 불편과 유통업계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의 롯데마트는 최근 재개점 직후 연일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없던 마트가 생기니 쇼핑의 편리함과 품질을 다시 느끼게 됐다", "식자재 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던 다양성과 고급감이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대형마트가 사라졌을 땐 아무도 몰랐지만 다시 문을 여니 시민들이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 체감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에서도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그중 15조원을 민생회복지원금에 배정했다.

대통령은 “재분배 효과와 소비진작 효과를 동시에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유통업계는 사용처 제한이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다.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대형마트가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은 또다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한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이나 중소마트만 사용 가능한 구조는 소비자 실생활과는 맞지 않는다”며 “대형마트 역시 경영 악화로 폐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유통 채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통환경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재편됐다. 오프라인 유통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녹색경제신문>에 “예전에는 전통시장과 마트의 경쟁이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쿠팡, 네이버 장보기 같은 곳에 밀리고 있다”며 “마트도 보호받아야 할 유통 약자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선 마트 휴업일 확대가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제한적며 대체제가 다양해진 현재, 오히려 소비자 이탈만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에 유통업계는 소비자 중심 정책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트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쿠폰도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지금은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보다, 소비자와 유통 전반을 고려한 실효성 중심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