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올해 들어 정부 재정 수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적자가 4월 말 기준 46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된 수준이지만,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적자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유지하면서도 수입 증가로 일부 적자 폭을 줄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법인세는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과 관련 세수 집행이 집중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 수입도 1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증가해 전반적인 수입 구조 개선에 기여했다.

반면 기금 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주요 사회보장 기금의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경기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26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지방재정 지원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 집행이 일정 수준 지속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치로, 정부의 총체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여기에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운용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경기 대응 능력과 재정 지속 가능성 판단에 핵심적이다. 4월 말 기준 적자 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40조 원대를 웃돌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 구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채무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증가와 세입 부족으로 인한 재정 조달 확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5월 한 달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에 달했다. 조달 금리는 평균 2.47%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고, 응찰률은 256%로 수요는 여전히 견조했다. 시장의 국채 수요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채무 규모 자체는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원으로, 이는 올해 총 발행 한도의 48.4%를 소진한 수준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포함하면 누적 발행은 10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연중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절반 가까운 한도를 쓴 만큼, 하반기 재정 운영의 유연성은 다소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한 경제 활성화와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령화와 복지 수요 확대 속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다. 전문가들은 “세입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