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4월 말 발생한 SK텔레콤 유심해킹사태로 인해 부각된 사이버 보안 관련한 국가 정책도 변화할지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미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 몇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우리나라 국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25년 5월 8일 직능단체협약식)

"다시는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응과 대비 조치를 해야 한다. 그 기업이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 (2025년 5월 20일)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위협에서 안전한 나라를 목표로 5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세종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는 AI시대를 맞이하여 국가의 핵심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네트워크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의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즉시 공지의무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주목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경우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 보호 관련한 투자/인력/인증/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는 자율ㆍ의무공시제도다. 현재 의무공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상장 법인 가운데 매출 300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이 넘는 기업 등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를 의무화함에 따라 SKT·KT·LGU+ 국내 이동통신3사가 이전보다 보안 관련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지난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만 통신3사 중에 유일하게 최근 2년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전례가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각각 약 1218억, 632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비를 집행한 것에 비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는 약 600억원이었다.

일각에서는 통신업계가 해킹 피해가 발생해야지만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신경쓰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KT의 경우 2012년과 2014년 총 두차례 외부해킹으로 각각 약 830만, 12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