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자산운용업계의 불성실한 의결권 행사를 놓고 금융당국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주요 자산운용사는 올해 상반기 자산운용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을 나타내며 우수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업계는 이런 사실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ESG기준원 김선민 책임연구원은 "아직까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결과를 점검 또는 평가하는 체계도 부재하다는 점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고 주주 활동 빈도가 증가했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의 저조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수준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를 던졌다. 이날 이 원장은 주주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미흡 사례에 대한 실명 공개(Name & Shame)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의미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 운용자산 규모 50조원 이상의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는 모두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과 주주 활동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다.

올해 상반기 주요 자산운용사는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을 나타냈다.

13일 각 사 공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의 올해 상반기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각각 12.18%, 8.79%, 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산운용업계 평균(2.6%)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나 업계는 단순히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고 주주 활동 빈도가 증가하는 것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후로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증가하고 주주 활동 빈도가 증가했지만, 해당 사실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ESG기준원 김선민 책임연구원은 "연성 규범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사외이사 제도 등 그동안 정부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제도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실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