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에서 처음 기후위기 대응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나왔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고, 국내에서도 석탄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나온 대선 공약이어서 주목된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7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재벌·대기업과 거대 정당을 모두 비판하며, 이미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취지다. 

오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뒤, 전국경제인연합회(FIK)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녹색경제신문>과 만나 "매주 화요일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기본소득 월65만원,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이은 오준호 후보의 세번째 주요 공약"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2만여명의 당원 평균 연령이 28세로 청년층을 대표하는 원내정당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지혜 상임대표가 진행을 맡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강 청소년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오 후보는 “재벌기업들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오염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탄소세는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을 톤당 100달러까지 올려야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탄소중립 주간에 ‘이메일 지우기’에 동참하는 것은 해일이 밀려오는데 돌 던져 맞서는 격”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 후보는 이어 “언제까지 재벌 눈치만 보면서 인류 생존의 과제를 외면할 거냐”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법안에 대해 토론해보자"며 심상정 후보에게도 만남을 제안했다.

이날 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 대비 50% 감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본소득탄소세 도입, 탈석탄, 수송 부문 내연기관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 중 핵심공약인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모든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방안이다. 이 법안은 용혜인 의원이 이미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친환경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다수 시민의 고통을 배당을 통해 경감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 재정으로 녹색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고, 국민이 지분권과 수익권을 가지는 공유지분형 그린뉴딜을 제안했다.

오 후보는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 규모가 너무 적고,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공유지분권 그린뉴딜은 대규모의 공공 투자가 가능하게 하며, 수익금이 국민에게 배당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 외에도 50조원 규모의 녹색 금융의 제도화와 탈핵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기본소득당 주요 관계자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신지혜 대표가 진행을 맡고 오 후보와 용혜인 의원, 한강 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