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광고업'을 위장한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과 결탁해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보험사기 방조 등으로 보험금을 가로 챘다가 법인 대표 및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와 환자를 포함해 총 658명이 적발됐다.

최근 이같이 법인형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하는 등 보험사기가 날로 대형화·조직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민영보험사기 공동조사로 25개 의료기관 관련금액 총 23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건보공단·생-손보협회 등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급여) 및 민영보험(실손보험) 허위·이중청구 등 공·민영 연계형 기획조사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진한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 악화로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보험사들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연구원 변혜원 연구원은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적발 기법도 고도화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우선적으로 데이터 분석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관련 정보의 공유활성화와 공유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공·민영 공동조사에서 적발한 금액은 공영보험이 159억원(전체금액 중 68.1%)으로 민영보험 적발금액 74억원(31.9%)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건등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특히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으로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을 차지해 전체 적발 금액 중 68%였다.

허위입원 보험사기의 70%는 한방병·의원(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 이는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빈발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합법적인 법인형태로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은 다수의 병·의원(안과·성형·산부인과·한의원 등)과 홍보 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 가담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