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은 국방부 획득기획 과장을 거쳐 현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의 전신인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차장까지 지냈다. 한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천수장, 삼일장과 지난 1999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최근,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와 군비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국내 방위산업의 중흥이 절실한 시점에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국내 방산의 큰 나무로 손꼽히는 채우석 회장에게 우리 방산의 나아갈 길을 물었다....<<편집자 주>>

▲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시대 가장 중요한 국방정책은 무엇인지 짚어달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는 국면을 지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설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다자주의에 비해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의 선택이 존중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력이 갖춰져야 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당연히 방위산업 발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한다. 대개 예산은 잡혀 있어도 정작 사용하지 않는 불용액이 많거나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는 다른 주체가 대신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다른 것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새삼 거론되고 있는데 방위산업에도 영향이 있는지 전망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와 미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방산동맹'으로 가야한다. 

미중 간 패권다툼으로 긴장이 높아진다면 우리나라가 어느 쪽에 서야할지는 분명하다. 당연히 누구나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평화도 없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방산은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노력이다.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지면 미국은 그만큼 강한 동맹을 갖게되는 셈이다. 미국의 연간 방위비 예산은 8~900조원에 달한다. 그 중 구매예산만 600조원이다. 또한 전 세계 방산 수출시장의 6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한다. 이 중 일부만 우리나라가 가져올 수 있어도 국내 방위산업과 제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같은 제조업이라도 미국의 방위산업 시장은 중국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 자체로 우리나라 국방과 한미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 방산학회도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산동맹'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국과 협력하면 거대한 방산 시장에 우리 방산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방산시장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개방할 수 없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국방기술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다. 미국은 첨단기술에 집중하고 우리는 부품이나 구성품 등을 맡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말로만 강조되는 한미동맹을 넘어 방위산업 공급체인을 축으로 양국이 탄탄하게 엮인다면 국내 방산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열리는 셈이고, 국방안보에도 도움이되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방산동맹이 한미동맹의 기저를 이루면 외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미국의 정권변화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는 동맹관계를 만들 수 있다. 

방산학회의 올해 목표중 하나는 올해를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를 위해 방산동맹을 구축하는 원년으로 만드는 것이다.

▲남중국해의 패권을 두고 중국의 군사력 팽창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산부문에도 영향이 있는지

드론은 미래전장의 지배적인 요소다. 미래전투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드론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드웨어는 몰라도 조종기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기는 철저히 중국산을 배제해야 한다. 해킹 등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유사시 한미연합 작전을 수행할 때는 중국산 드론을 원천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는 미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요소가 될 수 있다. 에어바이론먼트(AV)같은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국내 생산기반 강화해서 중국 의존을 탈피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소형 드론의 상당부분을 DJI 등 중국기업에 의존했던 미국 시장의 공동화도 우리입장에서는 수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근 항공모함에 대한 논란이 있다. 만일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면 예산을 이유로 경항모에 제한될 것이 아니라 정규항모전단 구축하는 것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국회가 잘 따져서 국방예산을 증액한다면 현재 중앙정부 예산 규모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다. 

중국은 현재 2대의 항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나 올해 노동당 대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개발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북한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군대와 같은 조직이다. 오랜 세월을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군사력은 강하지만, 지속가능한 체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이 무리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밝힌 극초음속 무기와 핵전략 무기에 대해서도 정찰자산과 요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원자력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과를 내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가능한 영역에서 방산기술력을 공유하면서 방산동맹을 통해 한미동맹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을 비롯해 최근의 군사력 운영은 통합군 체제가 대세다.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무기체계도 상호 연계성과 통합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위사업도 그같은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통합무기체계가 정착되려면 군의 소요제기 단계부터 이같은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본다.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작전, 정보, 무기체계 소요와 운용 등이 통합적으로 수행돼야, 통합작전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통합 전력 발휘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국방력도 향상된다. 각 군의 입장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최적화가 어렵다면 준(準) 최적화라도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조정통제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가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합참의 역할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

더구나 미래 전쟁에서는 초연결, 초융합 전력의 개념이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문제다. 

▲방산발전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곧 시행되는데, 국내 방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지난해 입법이 이루어지고 공포되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1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 처럼 제도변경에 따른 문제들도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발견되는 문제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기업들과 군, 방사청, 국방부의 소통이다. 코로나19로 지난 1년 동안은 소통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방산학회는 소통의 장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도록 하려고 한다. 문제가 우려되거나, 공론화 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서둘러 공론화하고 모두의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한다. 

최근, 방산업계에서 소통에 대한 요청이 많다. 안 그래도 오해를 사기 싫다는 이유로 방산기업들은 수요처인 군이나 방사청을 접촉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거기에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소통이 차단된 시간을 보냈다. 

다만, 올해 전문성있는 (강은호) 청장이 취임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누구보다도 방위사업에 대해 정통하고 방산기업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범운용을 앞두고 있는 원가제도 변경이나, 오랜 시간 기업들을 옥죄어 온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같은 과제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 

▲방산 부문은 전체적으로 원칙과 규정에 대한 감사의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처음 방산을 시작할 때는 관계자들의 목적이 같았다. 우리 손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규제가 늘었고, 상호 모순되는 조항들도 많아졌다. 실무자들은 수많은 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조항들로 인한 책임소재 때문에 힘들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졌다.

우선, 규정이나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까다롭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기존의 규제는 없애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감사의 목적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하게 하고, 일을 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관대할 필요도 있다. 성과에 대한 보상도 생각해야 한다. 

감사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지, 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얻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분야가 방산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신무기를 개발할 때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목적적으로 일을 해야한다. 합규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사는 일하는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다. 다른 나라와 속도경쟁을 해야하는 방산분야에서 이는 국가적 실패를 자초할 수 있다.

▲국내 방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가지 핵심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속적인 방산 발전을 위해서는 최고 통수권자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공론화에 한계가 있고 폐쇄적인 조직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방위산업은 조정과 통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각자의 역할이 정해진 국방부장관, 방사청장은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 이들은 국회, 감사원, 국정원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각자는 열심히 하더라도 정작 방위산업의 목적달성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지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보신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일은 어렵다. 열번을 잘하다가 한번만 잘못해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대규모 방위사업인 율곡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기에는 성과가 미진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알아보니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박 대통령은 특검단에 종합검열을 하도록해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낸 경우에는 세세한 규정을 적용해 잘잘못을 따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같은 조치를 통해 당시 방위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문민정부 이후 그같은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변국들은 모두 최고 통수권자들이 방위산업을 지원하고 이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