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의 주요 트럭 제조 기업들이 다가오는 2030년까지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목표 시행 시기를 3년 연기해달라고 9월 14일(월요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공식 요청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회원사 소속 트럭・버스 등 대형 상용차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대형차 구매 바이어들이 탄소배출 제로(0) 트럭 및 버스를 구매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EU 블록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3% 감축한다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시행 시점을 3년가량 미뤄 줄것을 제안했다. 

현재 ACEA 회원사로는 다임러 트럭(Daimler Truck), 이베코(Iveco), 스카니아(Scania), DAF 트럭(DAF Truck), MAN 트럭앤버스(MAN Truck & Bus), 볼보 그룹(Volvo Group, 르노트럭 모회사), 포드트럭유럽(FordTrucks Europe) 등 7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현행 EU 탈탄소 규정에 따르면 유럽 대형차 제조업체는 2030년까지 대형 상용 신차의 CO2 배출량을 2025년 대비43% 감소해야 하며, 2035년까지는 64%, 2040년까지 90%까지 낮춰야 한다. 목표치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2025~2029년 기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EU나 목표를 초과 달성한 다른 업체로부터 탄소배출 크레딧을 구매해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목표 달성률이 1% 포인트 부족할 때마다 트럭 제조업체는 1억 2천 만 유로(우리 돈 약 1,87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런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업계는 탄소 배출량 목표 미달성 시 영업 이익 대부분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유럽 대형차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정 무공해 중장비 신차 — 배터리 전기, 수소 연료 전기차 등 —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다임러 트럭의 추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규 등록되는 대형 트럭의 약 35%가 전기차 또는 수소연료차여야만 현행 EU 배출 감축 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

이에 트럭업계는 원활한 탄소배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EU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력망, 신규 CO2 기반 도로통행료 체제를 신속히 확충하고,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탄소중립 대형차 지원 인프라에 재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EU내에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유럽 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2035년부터 27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포함한 EU 그린딜(EU Green Deal) 정책 전반의 수정 여부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U 상용차 CO2 배출 목표에 대한 개별 기업들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와 비판의 목소리는 이미 올 여름부터 불거져나왔다. 독일 모빌리티 전문지 '피르멘아우토(Firmenauto)'가 7월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임러트럭은 EU CO2 배출 규제로 유럽 상용차 산업의 존립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유럽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대형 상용차 제조업체들의 경영 위기는 물류・운송 업계의 불확실성 확산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EU 대형차 제조업계의 EU 정책가들을 향한 호소는 경제 현실과 직결된 막중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승합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역시 현재와 같은 유럽 전기차 매출 부진이 지속될 경우, CO2 배출 목표 미달성에 따른 벌금 부과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