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국내 레버리지비율 규제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바젤위)의 국제기준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를 받았다. 한국·호주·일본·스위스가 최고 등급을, 영국과 캐나다는 한 단계 낮은 ‘대체로 준수(Largely compliant)’를 받았다. 다음 평가 대상인 바젤Ⅲ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의 이행 평가 결과는 2027년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바젤위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규제일관성평가프로그램(RCA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레버리지비율 규제는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RCAP는 국가별 규정이 바젤 기준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관할지역 간 산출과 적용이 일관적인지를 점검한다. 이번 등급은 개별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나 부실 위험을 평가한 결과는 아니다.

위험가중치 없이 총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따지는 규제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Tier 1)을 총 익스포저로 나눈 비율이다. 바젤 기준의 최소 비율은 3%다. 총 익스포저에는 대출 등 대차대조표상 자산뿐 아니라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지급보증·대출약정 등 부외 항목도 정해진 산출 방식에 따라 반영된다.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위험기반 자본비율과 달리 레버리지비율은 익스포저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지 않는다.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이 늘어 위험기반 자본비율만으로 전체 레버리지 수준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하는 ‘백스톱’ 규제다.

최소비율 높은 영국, 세부 규정 차이로 ‘준수’ 못 받아

영국은 적용 대상 은행의 최소 레버리지비율을 3.25%로 운영한다. 바젤 기준인 3%보다 높지만 평가 등급은 ‘대체로 준수’에 그쳤다. 바젤위 평가 방법론상 다른 규정이 더 엄격하다는 점만으로 기준과 다른 조항을 상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 평가보고서에서 익스포저 산정 부문은 ‘부분 미준수(Partially non-compliant)’로 평가됐다. 바젤 기준은 예외적 거시경제 상황에서 중앙은행 준비금의 한시적 제외를 허용하지만, 영국은 일부 비준비금성 중앙은행 청구권까지 면제 범위를 넓혔다. 여기에는 잔존만기 3개월 이하의 중앙은행 채무증권 등이 포함된다.

평가팀은 확대된 면제의 영향이 바젤 기준 레버리지 익스포저 측정치 대비 가중평균 0.78%, 개별 은행 기준 최대 1.7%라고 추산했다. 이는 면제 대상 익스포저 자체의 비중이 아니라, 면제 확대가 익스포저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에 적용되는 버퍼 규정도 지적됐다. 영국은 추가 레버리지 버퍼를 위험기반 버퍼의 35%로 설정하고 경기대응 레버리지 버퍼도 별도로 운영한다. 평가팀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이 0인 가상 상황에서 영국의 버퍼가 바젤 기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는 ‘잠재적으로 중요(Potentially material)’한 차이로 분류됐다.

또 바젤 기준은 레버리지 버퍼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배당 등 자본배분을 자동 제한하도록 하지만, 영국은 자동 제한 대신 은행이 감독당국에 통보하고 자본계획을 제출한 뒤 감독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이 차이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됐다.

캐나다 역시 ‘대체로 준수’ 등급을 받았다. 캐나다 보고서에서는 파생상품의 상대방신용위험을 계산할 때 레버리지비율용으로 수정된 바젤 산식 대신 위험기반 자본규제용 산식을 적용한 점 등이 주요 차이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 차이들이 표본 은행의 익스포저 측정치를 평균 0.89%, 최대 2.12% 낮추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일 평균 증권금융거래 익스포저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점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공시 차이로 분류됐다.

한국, NSFR 이어 레버리지비율도 ‘준수’…RWA 평가는 2027년 예정

한국은 2024년 12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평가에서 ‘준수’, 거액익스포저 규제(LEX) 평가에서 ‘대체로 준수’ 등급을 받았다. 2016년에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평가에서 ‘준수’, 위험기반 자본규제 평가에서 ‘대체로 준수’를 받았다.

바젤위 RCAP 일정에 따르면 한국의 바젤Ⅲ 개정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평가 결과는 2027년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 자체보다는 레버리지 규제가 국제기준에 맞게 설계·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바젤Ⅲ 개정 기준에 맞춰 국내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