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소재와 입점 상인·납품업체 피해 등을 둘러싼 국회의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는 불출석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7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산자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와 관련해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였다.

김 회장은 국감에 앞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이 MBK파트너스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펀드레이징과 투자자 관리이며 개별 피투자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홈플러스에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MBK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행 중인 수사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감장 증언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홈플러스 법정관리인인 조주연 대표를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회생절차가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물품대금 채권 등이 제대로 변제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우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하면서, MBK가 제출한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대금의 변제가 수년에 걸쳐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번 불출석을 단순한 증인 불참으로 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로 인해 거래업체와 입점 상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주주였던 MBK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 입장이다.

반면 김 회장 측은 현재 홈플러스가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간 만큼 자신이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피투자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이날 산자위의 다음 관심사는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로 옮겨갔다. 산자위는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까지 김 회장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결국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려 있다. 김 회장 측은 경영 비관여와 수사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출석을 선택했지만, 국회는 오히려 대주주였던 MBK의 역할과 책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홈플러스 회생으로 거래업체와 소상공인의 채권 문제가 불거진 상황인 만큼, 국회가 김 회장의 불출석에 대해 실제 동행명령을 의결할지, 또 김 회장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함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새경제신문>에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의 피해가 현실화한 만큼 대주주와 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관련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