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배달 플랫폼과의 직접 협상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플랫폼 업체들과 수수료와 거래조건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플랫폼 간 규제 논의를 넘어 실제 거래 당사자 간 협상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가기보다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의체에서는 상생형 수수료 체계 도입을 비롯해 불합리한 거래 규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방안, 상생 캠페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에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공식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직접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이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총 거래비용 부담률은 26.2%로 조사됐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합산한 수치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협상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고 답한 배달앱 입점업체 비율은 지난 2024년 3.0%에서 올해 23.7%로 증가했다.

5개 단체는 특히 법적 절차만으로는 소상공인이 당장 겪고 있는 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한 이후 관련 논의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민간 차원의 협상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율 자체뿐 아니라 광고비와 결제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반도 협상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 중소기업의 58.3%는 광고비·결제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를 상생협력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꼽았다.

다만 협의체가 실제 합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5개 단체는 플랫폼사에 공식 협의 테이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의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개별 점주가 플랫폼과 거래조건을 놓고 협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각종 거래조건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