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독일 연방 정부가 1월 19일(월요일=베를린 시간)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구매 보조금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해 도이체벨레(Deutsche Welle) 및 블룸버그 통신 등 독일과 국제 언론과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일제히 주목시켰다.

이날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연방 총리(기독교민주연합당(CDU) 소속)가 독일 연방 수도 베를린 라이히스타크 정부 당사에서 가진 언론과의 담화에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26, 이하 WEF) 행사 기간 중인 오는 21일 수요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을 밝힌 직후, 카르스텐 슈나이더(Carsten Schneider) 독 연방 환경부 장관은 독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대대적 육성 지원책으로써 독일 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EV) 및 하이브리드 차(PHEV) 신차를 구매하는 개인 소비자 및 기업에게 오는 2029년까지 30억 유로(우리 돈 약 5조 124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 2023년 연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어 약 2년 동안 실시해 오던 전기차 신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갑작스럽게 폐지한 바 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철회한지 2년 만인 올 초, 독일 정부가 다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실행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올 해부터 본격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중소형 및 보급형 EV 모델 매출 촉진과 그에 따른 독일 내 자동차 산업 활성화 도모를 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슈나이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자동차 업계 고취 외에도 환경친화적 신차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EV 보조금제를 부활시킨 주요 의도라고 밝혔다. 

재도입되는 EV 구매 지원제를 통해서 저소득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중저가 보급형 EV 모델을 독일 내수 시장에 대거 출시시켜 보다 폭넓은 소비자들의 전기차 신차 보급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구 당 총 최대 수입 9만 유로(약 1억 5400만 원)를 버는 자녀 2명 포함 가족으로까지 지원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 당 총소득에 따라 신차 당 최저 1,500유로(약 260만 원)에서 최고 6,000유로(약 1천여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독일 연방 정부의 EV 신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 발표에 대한 독일 내 여론은 다소 분분하다.

독일 최대의 노동조합 조직인 이게메탈(IG Metall)은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최고 금액의 EV 지원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은 매우 정당하며 그 같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독일 녹색당을 비롯하 여러 환경 관련 단체들은 재실시될 EV 신차 구매 보조금제가 순수 전기차 이외에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PHEV)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의 부조리성을 지적하며,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 목표 달성이라는 파리 환경 조약에 대한 반칙이라며 비난했다. 

가령, 비영리 환경운동단체인 독일환경구호(DUH) 측은 내연기관 엔진(ICE)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이용해 레인지 엑스텐더로 단거리 주행시 전기 배터리를, 장거리 주행시 화석연료(휘발유 또는 디젤 연료)로 전환 주행하는 PHEV는 CO2를 기성 내연기관차 보다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전혀 탄소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PHEV 신차 보조금 지원의 부적합성을 비판한다.

이번 독일 정부의 EV 신차 보조금 제도 재도입은 자동차의 원산지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독일 차 시장에서 시판되는 모든 EV 및 PHEV에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독일산 EV 및 PHEV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기업과 독일 차 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산 신차 EV 및 PHEV를 구매하는 독일 소비자들도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카르스텐 독일 환경부 장관은 자국 브랜드들의 제품 우수성에 대한 신뢰가 탄탄하기 때문에 중국 등 수입 EV와의 독일 차 시장 경쟁을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는 작년 영국과 프랑스에서 중국 EV 작년 중국산 배터리 EV 신차 구매 지원제에서 제외됐던 사례와 정반대되는 행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지난 수 년에 걸쳐 독일 정부의 신차 보조금 제도 시행과 철회 등 정책 변동, 세계 지정학적 변동, 중국 차 시장 둔화, 기업 구조조정,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여러 난관과 극심한 매출 변동을 거치는 동안, 한층 저렴한 중국산 EV와 경쟁할 중소 보급형 EV 신차 개발에 꾸준히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VW)과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올 2026년부터 저소득 소비자 및 첫 EV 구매자들을 집중 겨냥한 보급형 EV 모델들을 본격 출시할 계획을 앞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VW의 콤팩트 EV 모델인 ‚ID.폴로‘, 르노의 ‚R5 E-Tech’는 소비자 가격 2만 5000유로(약 4200만 원대) 대에 책정될 계획이어서 중국 BYD의 엔트리 레벨 대(3만~4,5000천 유로, 약 5,000~7,500만 원대) 보다도 저가로 공급하는 가격 공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