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업계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질병부터 화재·휴업·폭염·사이버범죄까지 소상공인 등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무료 상생보험을 선보인다.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 등 7개 지역에 총 140억원 규모로 공급되며 소상공인 약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가 7개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에서 각각 2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은 사망·3대 질병 진단 시 대출 상환을 돕고, 손해보험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위험을 보장한다.

앞서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은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전북과 먼저 협약을 맺은 뒤 전국 공모를 통해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지역별 사업비는 상생기금 18억원과 지자체 재원 2억원으로 구성돼 전체 사업에는 상생기금 126억원과 지자체 재원 14억원이 투입된다.

생명보험업권은 전북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한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정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했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대부업체 대출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보험금이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면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제주와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이 사업수행기관의 공고를 확인한 뒤 직접 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경남·경북·광주·전남은 지자체가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상품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되며 경남은 10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고, 햇살론 신규 이용자는 첫해 보증요율을 0.3%포인트 낮춰 적용받는다.

손해보험업권은 7개 지역에서 화재·휴업·기후·사이버범죄 등을 보장하는 맞춤형 상품을 운영한다. 전북의 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은 지난 6월 15일, 제주의 기후보험은 지난 7월 28일 먼저 시행됐으며 다른 상품도 이달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경북은 질병·상해로 입원해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원씩 최장 10일간 고정비를 보전한다. 광주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장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신체 피해 한도는 사고당 최대 3000만원이다. 경남은 10월부터 소규모 음식점 화재로 제3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상해·재산 피해도 지원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의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업무 중 상해를 보장한다. 충북은 보이스피싱·해킹·스미싱·파밍과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정결제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전북은 풍수해보험 신규·재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9월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상해 위로금과 화재 피해·실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도 제공한다.

제주의 기후보험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일용근로자가 폭염경보로 작업을 멈출 경우 중단 시간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은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에도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위는 남은 상생기금 174억원으로 고령층과 독거노인 등 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건강관리·복약지도 등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