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지안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민간중금리대출 총량관리 제외율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에는 규제 부담을 낮춰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카드사들의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여전한 만큼 이번 조치가 실제 대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회사별 여력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카드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 방향과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3%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큰 틀을 유지하며 카드사별 관리 목표는 향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총량서 전액 빠진다…카드사 취급 유인 커져

다만 이런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만큼은 별도 트랙으로 떼어냈다.

이달부터 민간중금리대출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가계대출 총량에서 별도로 관리되면서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총량관리 제외율도 기존 40%에서 10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민간중금리대출 1000만원을 취급하면 600만원만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됐다면 앞으로는 1000만원 전액이 총량관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사에 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중신용자 대상 정책성 보증부 상품 '사잇돌대출Ⅱ' 취급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잇돌대출Ⅱ는 보증을 기반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신용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은행권뿐 아니라 카드사 등 여전업권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업계 "유인 커졌지만 무조건 확대는 어려워"

업계에서는 총량관리 제외율 확대만으로 카드사들이 중금리대출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금리대출의 주요 고객층이 중·저신용자인 만큼 대출 공급 확대에 따른 연체율과 대손충당금 부담, 자본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40% 제외 제도조차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카드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마다 고객 신용도 분포와 연체율, 조달비용, 자산건전성이 다른 만큼 이번 제도 변경의 효과도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총량에서 전액 제외하면 대출 확대를 검토할 유인은 분명히 커진다"면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은 연체율과 손실흡수 능력을 함께 봐야 하는 만큼 무조건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회사별 리스크 관리 범위 안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사잇돌대출Ⅱ 등 중금리 상품 공급을 실제로 얼마나 늘릴지, 대출 확대 과정에서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제도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