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협업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 손질에 나선다.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급격히 벌어지는 '금리단층'을 완화하려면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넘어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지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각 업권 관계자들도 참여해 민간 금융부문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산업분과의 핵심 과제는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과제는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 완화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 금융권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도별 금리 현황을 보면 신용점수 상위 50% 차주의 평균 금리는 5%였지만, 50~80% 구간은 7.9%, 하위 20%는 13.4%로 나타났다. 상위 구간과 하위 구간의 금리 차이는 8.4%포인트(p)에 달했다.

중신용자 평균 신용대출 금리도 업권별로는 차이가 컸다. 중신용자 평균 금리는 7.9%였지만 업권별로는 5.8~14.5%까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리단층이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과 제2금융권이 협업하는 신규 공급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와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기존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과 카드업권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저신용자 지원 과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손질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건전성 부담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의 개선 필요성을 폭넓게 살펴볼 예정이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기존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상호금융 분야에서는 별도 소분과를 구성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법규 정비,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 및 포상 반영 등이 검토 대상이다.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경영 체계에 내재화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서민분과, 총괄분과와 협업해 포용금융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은 필요성이 커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건전성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위험가중치나 충당금 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포용금융이 일회성 지원에 그칠지, 실제 공급 확대 구조로 이어질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정책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