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관련 애로를 덜기 위한 '핀셋 지원' 방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파트보다 공급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비아파트 주택을 늘리고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살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언급에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민·실수요자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대책과 금융대책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며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융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30억원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30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99%에 해당한다.

이어 그는 시가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매입해 10년간 거주한 뒤 매도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시가 40억원 안팎으로 설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40억~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된다"고 답했다.

보유세 부담 확대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단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주택 공급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순차적으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는 "유예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p), 2028년 10%p, 20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같은 기간 각각 10%p, 15%p, 30%p가 추가된다.

구 부총리는 "가액 기준 전환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할증까지 한꺼번에 적용하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단계별로 적응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한 것은 실제 거주 주택과 단순 보유 주택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학·직장 변경·질병·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예외 인정기간인 3년은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지적에는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반박했다. 세 부담을 이유로 수도권 밖으로 옮기려는 고령층을 배려해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인 뒤 거래대금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쏠림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당분간 효과를 지켜본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