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JTBC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JTBC의 재무 악화 및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을 발행·판매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했는지, 개인투자자에게 상품 위험을 제대로 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검사에 돌입했다. JTBC 디폴트 사태로 관련 채권을 매수한 개인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채권 발행과 판매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검사의 초점은 개인투자자 대상 불완전판매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JTBC 회사채 발행이 중앙그룹의 회생절차 신청 직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행 및 판매를 맡은 증권사들이 JTBC의 재무상태와 상환 가능성을 적절히 검토했는지를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채권 규모를 비롯해 위험 고지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 부당권유 가능성, 증권사 내부통제 체계 작동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9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다. 당시 JTBC의 신용등급은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최하단인 'BBB'였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이 JTBC의 재무상태와 향후 유동성 위험을 충분히 점검한 뒤 회사채 발행을 진행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행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와 함께, 해당 회사채 일부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키움증권은 JTBC 관련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에게 상품 구조와 신용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투자자 성향에 부합하는 판매가 이뤄졌는지, 부당권유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거나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부당권유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