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 조합의 지역·서민 대출 확대 실적에 따라 비조합원 대출 비율·예대율 등 규제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구조 도입에 착수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이 10년 새 4.9%에서 23.7%로 치솟고 연체율이 4.62%까지 오르자, 금융위가 직접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포용적 금융 대상을 비수도권, 중저소득·신용자,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설정하고 인센티브 강화·리스크 분담·인프라 구축 세 축으로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2015년 32.0%에서 2025년 40.7%로 확대됐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4.9%에서 23.7%로 급증했다. 연체율도 1.64%에서 4.62%로 치솟으면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과 신뢰성이 저해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지역·서민 대출을 늘릴수록 예대율 등 규제 부담이 낮아지는 역방향 인센티브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비조합원 대출 비율·예대율 등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가칭 '포용조합')에는 추가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함께 검토한다.

포용금융 확대로 발생하는 리스크는 중앙회가 조합과 함께 진다. 포용조합에는 여유자금 운용수익 추가 배분·우대금리 제공 등으로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와 경영평가·포상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과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축"이라며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을 살려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7월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