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25년간 유지돼 온 지역 발전사 분할 체제가 올해 통폐합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정부가 발전 5사(남동·중부·발전·서부·남부)의 통폐합 논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장 재편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통합 추진의 주요 동력은 ‘효율성 제고’와 ‘탈 석탄에 따른 재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 당시 민영화를 전제로 갈라졌지만, 그간 민영화는 추진되지 못했고, 연료 구매, R&D, 해외 사업 개발 등 업무 중복에 매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공기업 사장만 5명이 필요하냐”며 발전 5사의 강도 높은 구조개편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지역으로 분산된 역량을 모아 구매 협상력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도 통합론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할 예정인데, 5사 모두 전체 발전 설비의 80~90%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해상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을 5개사가 각각 추진하기엔 자금력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통합을 거쳐 거대해진 자산 규모를 바탕으로 대규모 탈 탄소 에너지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료 인상, 고용, 지역경제 타격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편, 발전사들의 통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가장 큰 쟁점은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고용문제, 지역경제 타격 등이 꼽힌다. 

우선, 급격한 산업 변경으로 인해 예산과 조직 통합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발전사들의 고용 노동자들 일자리 보존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발전사 5곳의 1만 4천여 명 정규직을 포함, 비정규직까지 수만 명의 근무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단가가 더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경쟁사가 사라진 통합 기관이 생산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자연스레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각 지방에 있는 지역 발전사가 통폐합될 경우 지역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타격도 문제점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통폐합에 따른 많은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엔 통합으로 올해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사 구조개편 용역에 착수한 상태이며, 대정부기구협의체를 통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의지도 상당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있고, 큰 흐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회사차원에서 따로 대응을 준비하지는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중”이라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장기적 발전 방향을 고려해봤을 때,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