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자동차 업계가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목표”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공개 토론회에서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30~65%로 높이고, 등록대수를 최대 980만 대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소속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정부, 국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등록대수 840만~980만 대 목표는 사실상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전제로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담겼다. 

KAIA는 급격한 전동화 전환이 부품업계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중국산 전기차 의존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들어가는 부품수가 1/3 수준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으로, 미국 관세 문제로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 올해 EV 판매 중 30% 중국산... 다른 국가도 EV 전환 속도 조절

또한 KAIA는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 중국산 수입차 파이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0%였던 중국산 전기승용차 비중은 2024년 25.9%, 올해 1~8월 기준 30.1%로 급증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Y와 모델3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기버스 역시 최근 수년간 수입 물량이 모두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연합회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최근 전기차 규제를 완화하거나 보급 속도를 조정하는 추세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무공해차 판매의무 규제를 철폐하고, 평균연비 과징금 규정을 삭제했으며 EU 역시 CO2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은 지난달 독일차협회와 금속노조가 2035년까지의 전동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일 수록 자국 자동차 산업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계획을 수정 중이다. 볼보와 스텔란티스는 2030년 무공해차 전환 계획을 철회했고, 메르세데스-벤츠, BMW, 도요타, 혼다, GM, 포드 등도 HEV·PHEV와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기술을 병행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KAIA는 그간의 보급 추이와 정부 보조금 예산, 업계 판매계획을 종합할 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는 550만~650만 대 수준이라고 제안했다. 과도한 공급규제는 투자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수요창출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PHEV·HEV 등 단계적 전환 수단의 재평가, 탄소중립 연료 활용, 자율주행·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전기차 생산촉진 세제 도입 등 특단의 지원책을 통해 국내 생산 전기차 보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