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한국 車 대비 10%p 관세 우위
국내 차량 생산량 감소 불가피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유럽연합(EU) 수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하던 관세를 기존 약 25% 수준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확정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미국과 EU 간의 무역 프레임워크 합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인하된 관세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로써 유럽 완성차업체들은 8월 이후 미국 수출물량에 대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상무부 및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관세율 조정 내용을 명시했으며, 코르크,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일반 의약품 및 원료 등 수백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글로벌 빅3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 일본, 유럽 중 한국만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투자금액을 현금출자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투자 방식이 조정되거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는 이상 협상 서명이 어렵다고 밝혀 협상에 한동안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자동차 수출기업인 현대차그룹은 현지생산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자동차 생산량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지윤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