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적발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재산을 동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가조작 근절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23일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2024년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종합병원·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로, 지금까지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해 감시망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이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후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혐의자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약 1/3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했다. 현재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주문을 단기간 내 체결시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유발했다. 

또한 혐의기간 1년 9개월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해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상승시켰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다.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현장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가조작 행위를 중단시켜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또한 작전세력이 편취한 부당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완료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됐다.

합동대응단 참여기관들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보유 중인 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세조종 대상기업 및 혐의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면서 매매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자금거래와 공모관계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해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고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혐의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4월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압수수색과 동시에 최초로 시행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은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라고 발표했다. 

이어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법에 도입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