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컴퍼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제현안 정책 간담회 인사말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태원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영향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모여서 공부하고 있으며 수시로 정책 제안도 드리고 연말에 (제안을)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가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한국인 근로자들이) 곧 무사하게 돌아오실 예정이다. 우리 기업 여러분들은 더 각별히 또 깜짝 놀랐을텐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다"며 "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태원 회장이 말한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참 크게 가슴에 와 닿았다"며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 받기도 한다. 그 사이 균형을 잡는 일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그런 일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본격적인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앞두고 경제계와 민주당 간의 경제 현안 관련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회장과 정청래 대표의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대미관세와 MASGA(마스가)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방안,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 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 조치,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 관련 기업 건의,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행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