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인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1차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꾸린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TF'로 전환하면서 마련됐다. 회의에선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경제6단체에서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기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성장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돼 정말 다행"이라면서 "투자 측면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민관이 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 몸처럼 정부와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 강점을 살려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잘 적응해서 헤쳐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은 "AI(인공지능)와 첨단 산업, 대미 3500만 달러 투자 등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규모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세 협상에서 민관 원팀의 전략은 주효했고 앞으로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기업인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을 8월 중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전벌은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적인 벌칙을 말한다.

정부는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와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