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서 일본의 상호관세가 15%로 하락한 가운데,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도 25%에서 15%로 크게 줄었다.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는 정부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해 '일본 자동차 관세는 4월부터 추가 부과받고 있는 25%의 세율을 절반인 12.5%로 낮추고,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하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 차량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한국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일본은 무엇을 내줬나? 구체적인 사안 살펴보니...

같은 날(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한화 약 759조)를 투자할 것이고 그 수익의 90%를 미국이 받는다"며 일본을 상대로 거둔 무역협상의 성과를 알렸다.

해당 투자는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며, 반도체, 제약, AI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 쌀과 특정 곡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WTO 최저수입(quota) 제도에 따라 연간 77만 톤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45%에 달하는 약 34만 6000톤을 미국산으로 채우고 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일본은 무관세 수입쌀 77만 톤 중 미국산의 비율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서 일본 농업에는 전혀 피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는 무관세 수입쌀의 절대량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분석된다. 

한편 쌀 외에 추가로 수입하기로 한 '특정 곡물'이 어떤 품목인지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말을 아꼈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지만 일본 내 폐쇄적인 행정과 규제로 미국산 차가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가 일본 내에서 입지를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안에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 車살리기 위해 무릎꿇은 일본, 한국은?

이번 미-일 합의에서 주된 안건은 상호관세였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자동차는 일본의 가장 큰 산업으로 작년 기준 일본 대미 수출금액의 28% 이상이 자동차에서 나왔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는 관용구처럼, 일본은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다소 굴욕적인 여러 합의들을 불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 자동차의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반대급부로 한국 자동차가 미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토요타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은 미국 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로, 한국의 현대와 기아의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다. 일본 차량의 관세가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이 현행 25%의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 양국의 차량 판매량에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소고기의 경우 광우병 우려로 국내에서는 수입 연령을 30개월 이하로 제한해 왔는데, 해당 규제를 철폐하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쌀과 사과 등 과일에 대해서도 수입 물량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가 몰려있는 미국 남서부 지역이 공화당의 텃밭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농축산물 수입을 확대해 자동차 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식량 안보를 위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북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한 농민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미국 땅덩이에서 공장처럼 쌀과 과일을 생산해내는데 그 물건들이 시장에 개방되면 우리 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며 "유전자를 어떻게 개조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생산했는지 알기 어려운 물건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면 농민을 비롯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온라인 상에서는 농산물 수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다수 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작년 금사과 사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식자재 물가가 이렇게 높은 건 정상이 아니다. 미국산 식자재 수입해서 식탁 물가 안정시키고 그 대가로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을 살리는 게 이득인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한국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미국 워싱턴 DC에 입국했으며 갓 취임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을 찾는다. 

오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만나는 ‘한·미 2+2 통상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양국의 관세 협의에 어떤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