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과 통화정책 약화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2024 ECB 중앙은행 포럼’의 핵심 세션인 정책 토론에서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며, 다수의 핀테크 기업과 스테이블코인 지지자들이 한국 정부에 은행이 아닌 기관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할 경우, 달러 기반 코인으로의 환전이 촉진돼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한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국은행의 권한을 넘어선 사안”이라며 “정부 당국과 함께 규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우려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도 깊이 공감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중앙은행 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중앙은행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집행력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통화 주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명확한 정책적 입장 수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이 총재 외에도 파월 의장, 라가르드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참여했다. 한국은행 총재가 ECB 포럼의 정책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신트라 포럼은 매년 여름 개최되는 ECB의 핵심 국제행사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글로벌 금융환경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책 토론은 신트라 포럼의 핵심 세션으로 올해는 이 총재를 비롯해 파월 의장, 라가르드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BOE)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