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 기대감
다만 비은행권 발행에 대해 신중론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급물살을 타면서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주가 증시에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은 비은행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카카오페이 주가는 6월 들어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말(3만7850원) 대비 59% 넘게 급등했다. 이외에 카카오뱅크, 헥토파이낸셜, 삼성카드, KG이니시스 등 주요 결제주들도 동반 상승했다.
주가 급등의 배경으로는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추진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 공직을 떠난 후 가상자산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발행 근거를 마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국내 법인이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당초 50억원이었던 자본금 기준을 5억원으로 대폭 낮춰 비은행권인 핀테크와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에 기회가 열릴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분기 기준 673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며 수익성도 확보했다. 그룹사 전반에 은행과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과 결제 서비스에 접목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실물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킨 암호화폐로, 기존 결제 시스템 대비 수수료가 낮고 정산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가 이뤄져 곧바로 원화로 정산되며,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 기대감, 지역화폐 예산 확대 등 기대감에 따라 큰 폭의 주가 상승 기록했다"며 "기대감이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으나 당분간은 관련 이슈 언급에 따른 변동성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발행기관이 한은이 감독 가능한 은행권에 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반대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찬성하는 업계 관계자도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구상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