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기조로 통상 대응 역량 시험대 올라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산업과 관련한 통상 대응이 이재명 정부의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품목별 관세율이 2배 오르게 된다.
인상된 관세율은 6월 4일 0시 1분부터 발효돼, 국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날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산업과 관련한 새 정부의 통상 대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예외 및 면제 조치를 무효화하면서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정부의 통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로 좋지 않은 철강업황을 정부가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려운 만큼, 통상 대응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철강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외교·경제 공약을 통해 외교통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기조로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율 인상이 철강업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더불어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이중, 삼중고에 빠진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력 강화와 함께 철강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전환 지원이 절실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율 인상의 효과는 보통 2~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일어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단순히 관세율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미국 수요 등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정책이나 프로젝트 중 철강산업이 동원되는 사안들을 연계해 통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미 조선협력 등 철강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부 차원의 통상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최근 발표한 현대제철의 미국 제철소 투자 등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