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금융 혁신과 글로벌 통화 질서 내 원화의 위상 제고를 강조해온 만큼,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국제 결제 시스템에서 원화의 실질적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또한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기보다는 실물 경제와 연동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 형태로,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자산과 달리 실물화폐처럼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대다수이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가 단위에서의 디지털 화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5대 시중은행들이 참여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이 구성됐으며, 연말 발행을 목표로 기술 검증 및 제도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관련 인력과 시스템을 준비해왔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실증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순히 국내 금융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는 달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확장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원화가 달러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국제 결제·송금·디파이(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화의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적·법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담보 기준, 리스크 관리, 금융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제도 미비 속에 스테이블코인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발행 기준, 감독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제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 또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되어 온 디지털 금융 혁신 전략이 이제는 정책 실현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서는 해석이 어려운 신개념이기 때문에, 새롭고 유연한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정책 기조는 ‘혁신+신뢰’의 균형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투기화되지 않으면서도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민간 협력 확대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나갈지, 또 그 과정에서 한국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지가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