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기관 기후리스크 평가 의무화와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도입 등 금융권 핵심 ESG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행보가 갈라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ESG 7개 정책에 전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 답변을 회피했다. 차기 정부 성향에 따라 51조7000억원 규모의 기후금융 정책과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제도가 좌우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6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 따르면 ESG 기본법 제정부터 녹색금융공사 설립까지 7개 핵심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주요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결과 이같은 응답을 받았다. 질의서는 지난 5월 8일 각 정당에 전달됐으며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과 공적 금융기관 넷제로 전환 계획 등 금융권과 직결된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 적용 범위와 단계별 추진 방식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올해 들어 주요국 동향을 고려해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는 아직 관련 기준이나 법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과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금융 부문의 기후리스크 회복 능력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준비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 금융에 대해서도 금융배출량 측정 등 관리 지표 다양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를 자산건전성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2024년 정책금융 54조원을 기후금융 부문에 공급했으며 올해는 51조7000억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 지침 제정 등 기후금융 확대 기반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민간 금융권도 ESG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030년까지 ESG 금융 50조원 목표를 설정하고 'KB Green Wave' 전략을 추진 중이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탄소 다배출 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3년 ESG 금융 총액 증가율에서 6대 금융지주 중 1위를 기록했고 상생금융부를 신설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지속가능금융 45조원 달성을 목표로 ESG 채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권 최초로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녹색채권과 지속가능채권 등 다양한 ESG 채권에 1조46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도 기후금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2030년까지 친환경 분야에 총 1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조1200억원에서 2024년 9조원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매년 3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위험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전력구매계약) 전용 계획 입지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선 이후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2024년 CDP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의 RE100 가입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에서 평균 5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장에서는 12%에 그쳐 큰 격차를 보인다. 국내에서 PPA를 통한 조달 비중이 0.3%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융권도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녹색채권 발행 등을 통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번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ESG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유치 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정책 분야"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로지르는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