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사와 책무구조도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은행권의 금융사고를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모호한 부분 해소와 명확한 기준을 위해 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현장 컨설팅 통해 금융사고 줄이는 효과 기대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의 현장 컨설팅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장 조사·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책무구조도란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검토 및 제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다. 내부통제 실패 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의해 내부통제 관리에 소홀했던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요구까지 할 수 있다. 

지난해 잦은 금융사고로 인해 지난해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 지난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본격 시행하며 10개 금융지주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54개 은행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무를 지게 됐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은행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배포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에 고려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사례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례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가이드라인을 더욱 세부적으로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입장은?...”금감원측의 기준, 파악하기 어려워” 

다만 은행권에서는 더욱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자체는 담당 업무별로 작성이 완료돼 있다”며 “예로 책무구조도에서 ‘상당한 주의’라는 문구가 애매한 소지가 있다. 정확하게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측에서는 나름 어떤 기준을 상정하고 있을 것인데 각 은행별로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은행 측에서는 금감원이 생각하는 수준이 어떤 범위까지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시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금감원과 은행 사이에서는 물론 은행들끼리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금감원 측에서 더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과 얽힌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 모두 로펌들의 고액 자문을 받았다. 이례적인 일은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지침에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의적인 해석과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잦은 금융사고로 인해 은행들 모두 내부통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이참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면 당연히 은행들은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