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해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출입 기자 월례간담회에서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인 즉 정부가 발표한 3.8%. 그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라며 "세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늦어도 5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은행 자율적으로 산출해 관리하는 DSR에 대해 차주의 소득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 등 보완사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분 41조6000억원 중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이 39조40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이러한 대출이 DSR에 포함하지 않아 가계부채를 늘리는 촉매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 DSR의 직접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며 "소득 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확대가 매매가격을 올리는 기저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증을 100%해야 대출해 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라 지적하며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어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전세대출을 늘림으로써 다시 매매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기저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증가속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적인 가계부채의 증가에서 정책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부채 관리를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한 대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