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선거] EU 정치 우경화, 테크계에 미칠 영향은?

- 우파 정당들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친화적・
- 우익정당들의 최애 SNS는 틱톡 - 젊은 유권자 접근성 좋아
- 미래 디지털 정책 아직 구체화된 입장은 없어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유럽연합 의회의 의원을 선출하는 2024년 유럽의회 선거(European Elections 2024)가 6월 6일부터 27개 EU 회원국들 별로 순차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9일까지 4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6일 네덜란드(현지 시간)에서 시작돼, 이튿날인 7일에는 아일랜드와 체키아(체코공화국)의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향했으며, 8일에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말타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이탈리아의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이자 현 이탈리아 수상 조르자 멜로니의 틱톡 계정. 유럽의 우익 계열 정당 정치인들은 틱톡 SNS을 애용하며 젊은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사진 출처: @giorgiameloni_ufficiale=TikTok

유로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6일 집계된 네덜란드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네덜란드 국민들은 헤이르트 빌더르스(Geert Wilders)가 이끄는 극우 PVV당과 녹색당-좌파사회주의 연합을 가장 많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 기타 EU 회원국들 투표 결과에 유사한 여파를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체키아는 최근 5월 중순에 反 EU/브뤼셀 좌파인 이웃나라의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 암살 시도를 받은 사건 때문인지 투표장 보안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들은 대체로 기독민주당, 중도우파 불만당(ANO), 극우 SPD당이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편, 아일랜드에서도 좌파 신 페인당의 인기가 시들고 중도우파 파인 게일 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 EU 의회의 우익화 — 새 규제 조항 입법화 줄어들 것

올해 6월 6~9일 EU 의회 선거에서 우익 정당들이 의회 좌석 최소 25개를 추가 확보가 예상되며 유럽 정계의 우경화가 이제까지 EU가 추진해오던 테크 부분 새 규제 및 법안들이 유의미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유럽연합 정책 뉴스 사이트인 유랙티브는 추측했다.

통상 우파 성향의 정권들은 테크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우성향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중도보수 및 좌파 성향의 범 유럽 정당들이 주도해 오던 EU 의회서 논의 및 통과된 테크 부문 규제 법안들을 대폭 완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존 통과된 규제안에 추가적 규제 조항을 보완하는 노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올 초인 2월 19일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벨기에는 EU 경제블록의 디지털 정책 집행과 관련, 새 규제안 창출과 입법 보다 이미 실행에 들어간 새 테크 규제안 실행에 중점을 둘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EU 회원국 대표단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유럽의 민첩 유연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새 규제안 입법보다는 법안의 효율적 이행을 추진한다는 의도다.

♢ 북미와 아시아에 경쟁력 갖춘 ‚디지털화’ 정책 추진 계속될 것

유럽의 우파 성향의 국가 이해 우선주의 정당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의 포용에 관대한 편이다.

특히, 기업친화적이고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며, 기업 규제보다는 외부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EU 디지털 소비자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AI, 안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한 국경수비 강화 등 테크의 보안적 기능 응용을 중시하는 성향이 짙다.

가령, EU 의회를 구성하는 중도우파 EEP당, 리뉴 유럽(Renew Europe)당, 극우파 ID당은 지난 2023년 3월 EU 의회 고위급 직원들의 틱톡 SNS 앱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정치인들은 이른바 틱톡 채널을 통한 ‚그레이존(grey zone)‘ 정치 캠페인을 애용하고 있다. 그레이존 정치 캠페인이란 정당의 주도로 후원하는 비정부조직(NGO) 정치 홍보 조직체가 대행하는 정치 운동을 뜻한다.

EU 의회를 구성하는 범 극우정당 연합체인 ID(정체성과 민주주의)당은 틱톡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가장 활발히 활용한다. 자료 출처: 폴리티코 리서치/하네 코켈.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터넷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2024년 EU 선거: 디지털 정책과 극우의 온라인 전략 성공’이라는 주제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유럽 의회 투표 결과로 우익 성향의 범 유럽 정당들의 의석수 증가가 기정사실화될 것이나 우익 정당들은 아직 구체적인 디지털 전략 및 정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덴마크 출신의 자유주의 정파 정치인인 마르가레테 베스타게르(Margarete Vestager) EU 집행위 경쟁담당 집행위원 주도 하 작년부터 실헹에 들어간 EU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 디지털 시장 법(Digital Market Act), AI 법에 의거, 소수 빅 테크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온라인 플랫폼과 인터넷 검색엔진에 대한 감독, AI 및 양자 컴퓨팅 진흥, 테크기업 횡포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법안 집행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옥스퍼드대 인터넷 인스티튜트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