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철강 분야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평가 받았다. 각 항목별 면면을 살펴봐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사실상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은 17일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G7(프랑스·미국·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과 브라질·인도·중국·한국 등 11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철강 탈탄소 정책을 평가한 ‘2023 철강 정책 평가표(원제 : 2023 Steel Policy Scorecard)’의 국문 번역본이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8가지 평가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한국은 분석 대상 11개국 가운데 중국과 함께 공동 8위로 선정됐다. 8개 항목 총점 24점에서 한국의 점수는 5.75점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에 대해 “아직은 먼 아시아 선두의 자리”로 평가하며 “한국은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 내용을 보면, 한국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항목에서 ‘A-‘ 등급으로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B-‘, ‘C+’, ‘C-‘ 등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철강용 수소 및 CCS’ ‘철강용 청정 전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진은 정부 재정 지원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 등 온실가스 배출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또한 녹색 철강에 대해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의 경우 녹색 철강 정의를 채택하기 위한 실무단이 없고 공식적인 채택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 기술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철강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 및 인프라보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 차지했다. 이어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