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 중 원자력을 제외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안은 감액돼 시장에 악영향을 줄 전망이다.

6일 본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올해 72.5억원에서 내년도 46.3억원으로 큰 폭 삭감됐고,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은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수소 관련 사업인 수소 산업진흥기반 구축 사업과 수소 유통기반 구축 사업 역시 기재부의 칼날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다만, 본지가 중앙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인하며 발견한 특이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수소, 환경영향평가, 온실가스 관련 내년도 예산은 삭감되거나 예산이 아예 폐지된 반면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의 경우 88.9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다각화돼야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 정부의 예산안은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원자력에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삭감되거나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는 사업들은 민간경상, 민간 자본, 지자체 경상이 함께 투입돼 공공재 성격이 더욱 강하나 원자력 관련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으로만 예산안이 편생돼 있어 민간 관련 기업들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명확한 에너지원이 있는 수소에 대해 살펴봤다. 기재부는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진 수소 전문 기업 지원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2021년도 19개사에서 2022년도 62개사로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행정 비용이 총 사업비의 8% 수준으로 과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인 감축 노력은 수반돼야 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내년도 예산을 감액했다.

수소 유통기반 구축 사업도 운영비 추계 내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13.6억원이던 예산이 15.3억원 줄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소의 적정 가격 유지에 관한 업무와 수급관리 등 에너지에 핵심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을 관장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은 감액됐다.

수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또한 여전하다. 나승두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열리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 조금씩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것은 비단 국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제도 본격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 소비가 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단이 바로 수소 연료전지"라며 "이는 곧 연료전지의 수요처가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외 일반 기업들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대덕연구단지 내 국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는 "정부의 무차별한 예산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사업을 당장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국회마저 현재 감액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승인을 해주지 않아 당장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올 스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기재부의 경우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예산안이 올해 415억원에서 내년도 전액 삭감됐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은 1403.4억원에서 1292.2억원으로 111.2억원 감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 산업환경의 전자파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이 4.1억원에서 내년도 즉시 폐지될 예정이다.

본지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지난 5년간 보조금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사업은 2019년 77.9조원에서 2023년 102.3조원으로 22.4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 총 지출도 2019년 469.6조원에서 2023년 638.7조원으로 169.1조원 증가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조금에 투입될 정부 보조금의 발이 묶이게 된다.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사업,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공공재의 외부효과나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과 국고보조금이 지나치게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본지가 기재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사업수 278개 중 감축이 141개로 50.7%를 차지하며 과반을 넘었다.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 결과에서도 감축 금액이 3조 8326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7.4%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감축되는 비율이 과반이 넘고, 금액도 과반에 육박하는 만큼 일각의 우려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