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방산) 수출이 작년 한 해 173억 달러를 돌파하고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관(官)을 중심으로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방위사업청(방사청)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산·연·학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방과학기술 소유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이제는 국방과학기술 소유권의 민간 이전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방과학기술의 소유와 활용 권한을 개발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국방기술의 활용과 가치를 더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기자와의 취재에서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강대국 간의 기술 경쟁의 심화로 인해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이 국방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며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 사안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와 연구개발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를 통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 국방연구개발 체계를 정립하는 등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국가개발혁신법은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한 반면, 국방과학기술은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도록 명문화돼있어,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각각의 기술 소유권 원칙이 상이하다.

양영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연구자 소유권 부여', '개발기관의 성격별 소유권 부여 기준 정립', '기술 관리 관점에서의 기술 소유권 제도 발전' 등을 꼽았다.

방산기업 중 대장주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기술 소유권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조우래 KAI 글로벌 수출 전략본부장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국내 방위산업의 선진국 대비 가격경쟁력은 85.4%, 기술경쟁력은 87%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최근 방산 중·후발국가들의 수출시장 진입으로 수주 경쟁이 더욱 확대돼,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이 주요한 수주요인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또 조우래 전략본부장은 "K-방산의 주요 해외 고객은 대부분 국방예산이 넉넉지 않은 국가들인 상황에서 어떠한 비용의 추가도 경쟁력 저차를 가져오므로, 개발 참여 업체에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을 부여하므로서, 현행의 수출기술료 부담을 덜어준다면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해 보다 수주 가능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조우래 전략본부장의 분석과 더불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뿐 아니라, 시제작업체를 포함한 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개발 성과물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첨단 국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연구하는 이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의 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만큼 국가 경제·안보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노력과 국방 연구개발 권리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방위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