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국내외 자본시장을 뒤흔든 ESG 관련 핵심 키워드는 단연 ‘역풍(백래쉬)’이다. ESG 투자에 반대하는 세력이 처음 고개를 들었고, 관련 투자자금 회수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글로벌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최근 넷제로 자산운용사 동맹(NZAM)에서 탈퇴하는 등 ESG 투자정책을 손절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돈 700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기후법안이 미국에서 통과되고, 국내 기업의 이사회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개정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는 등의 순풍도 불었다. 한마디로 ESG와 반(反)ESG 세력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한 해였다. <녹색경제신문>은 올 한 해 이러한 구도를 잘 보여준 국내외 5개 뉴스를 선정했다.

◇ ESG 리더 블랙록, 역풍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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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전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에게 힘든 한 해였다. 미국 내 ESG 투자운동을 주도한 주범으로 몰려 거센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을 이끈 세력은 주로 미국 공화당이다. 친환경 등 ESG와 관련한 의제가 공화당 당론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당의 표밭 지역인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주 등이 친환경 에너지와 대치되는 석유·가스산업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차기 공화당 대권후보로 급부상한 플로리다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이달 초 20억 달러 규모의 블랙록 관리자산을 전액 매각 결정하는 등 보이콧에 앞장서고 있다. 루이지애나, 유타, 아칸소주 등 주정부까지 합세해 지금까지 회수한 투자액은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만 블룸버그가 11월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투자자 65%가 내년도 ESG 투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 답하는 등 아직까지 ESG 투자를 둘러싼 대립은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 개정 자본시장법, 이사회 다양성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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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국내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최대 이슈는 단연 여성 사외이사였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 중 32.9%(68명)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올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제165조 20)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이사회를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지난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22년 OECD 회원국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9개국 중 29위 꼴등을 기록했다. 법안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효과(맥킨지, 2020)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주로 조선, 철강 등 중후장대 기업들 사이에서 이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다.

◇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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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원전을 친환경 투자처로 인정한 셈이다. 탈원전 정책을 내건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결과이자,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전을 EU 택소노미에 추가한 영향이다. 국내 택소노미 초안은 이달 22일 확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택소노미 편입으로 원전 친환경 논쟁이 말끔히 해소된 건 아니다. 앞서 이를 결정한 EU 회원국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반발이 거세다. 지난 10월 오스트리아는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원전 택소노미 편입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워싱’이란 이유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 9월 개최한 관련 공청회에서도 EU 대비 미흡한 친환경 인증조건을 두고 각계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편입은 완료됐지만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역대 최대 기후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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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에 서명했다. ‘물가억제’라는 이름으로 내건 법안 안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총 3690억 달러(약 48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기후관련 재정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한 그린뉴딜(900억 달러)의 4배다

법안은 전기차, 에너지 효율 냉난방 제품을 구입하는 기업과 가정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생산 및 설치기업 양측에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렇게 2032년까지 총 10년간 녹색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공정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보조금과 관련한 내용 일부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전체적인 뼈대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친환경 에너지 산업 발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내 증시를 구해라…세이브코스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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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시장에 혜성처럼 등장한 ‘세이브 코스피’는 국내 소액주주 권익 캠페인이다. 지난해 초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첫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투자 붐이 일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개인투자자 수가 1300만명을 넘으며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국내 증시의 구조적(지배구조 관련)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이브코스피는 지난 2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8가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장사 합병비율 공정가치 적용 ▲의무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합병 시 반대주주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 자회사 신주 배정 등이다. 등록 3일 만에 2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등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캠페인 관계자들은 연초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해 이러한 제안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윤 정부 출범 이후 물적합병에 따른 반대주주 매수청구권이 도입되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25년 만에 부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비록 연말 경기침체 등으로 코스피가 29일 2300선까지 쓰러졌지만 주주권익에 대한 인식은 반대로 더 높아진 상태다. 세이브 코스피는 현재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한 인식확산과 주주연대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