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을 검토 중이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 할 의향이 있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건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중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는 전쟁을 진두지휘할 총사령관이 억박돼 있다"며 "총사령관 중 한 명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한박자 숨을 고르고 "네. 건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징역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며 이달 29일 형기가 만료된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경우 선고형 효력이 없어지고 복권 조치가 병행될 수 있는 만큼 취업제한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월례포럼에서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고 전제하고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 측면에서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그리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성중 의원 "세계의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세계의 반도체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며 "경쟁국은 보조금에 세액공제, 인력공급 등을 전폭 지원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원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2%p(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이 투자액의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인 셈이다.

한덕수 총리는 "경쟁력만 보면 그렇다고(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재정의 건전성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의 안정성이나 반도체 산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성중 의원이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덕수 총리는 "산업 발전을 위해선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