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재계 경제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하반기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들어 사면 요구가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22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인들이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폭넓은 활동으로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대규모 투자활성화, 혁신기술개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만들어낼 때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며 "경제인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장은 지난 6월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3일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더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면에 힘을 실었다.

최태원 “이재용·신동빈 사면, 우리 경제에 도움될 것”...한덕수 총리, 긍정적 입장 화답

한덕수 국무총리도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사면 요구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고위 인사들도 경제 살리기 및 대통합을 위한 사면론 띄우기에 나섰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역시 지난 6월 회의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삼성준법위는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삼성측 관련 인사 발언에 조심스런 분위기지만 이찬희 위원장 발언은 재계의 목소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및 복권에는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다. 기업인이 정치 권력의 압력에 휘말린 사안인 데다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2%이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사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37.2%)보다 많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사면이라는 수단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에 적극 투입하는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인 '칩4' 등에서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8월 17일로 '8·15 사면'과 맞물려 있어 사면론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사면 명단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재계 인사가 올라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도 사면 혹은 가석방이 단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현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과 법무부가 특사와 복권, 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말 말 마무리가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계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 제한 규정 때문"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5년간 해당 사안과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면을 받지 못하면 이달 29일 형기를 다 채운다 해도 2027년 7월29일까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에 취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