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탈석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밀어부치는 포스코와 삼성을 보는 시민사회와 정당의 눈초리가 따갑다. 이같은 반대여론이 지속되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에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선릉역 포스코센터까지 테헤란로에서 시민들이 대규모 행진 시위를 벌였고,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포스코와 삼성이 건설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1·2호기’와 ‘강릉안인화력 1·2호기’건설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부, 신규 석탄발전 건설 못막나 안막나

정부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올해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민간 위원장 윤순진)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기는 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더러운 연료로 분류되는 석탄발전을 2050년까지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탄중위가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부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대로 짜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1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구조상 탄중위가 에너지전환지원법같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별적인 법제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는 등의 노력은 안할 것 같다. 정부가 국회에 협조해야하는데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여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 "거대 정당, 단기 감축 계획 제시해야"

문제는 다음 정부다. 이제 84일 남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거대 양당의 기후 공약을 살펴보면 당장 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후 위기를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기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지혜 변호사는 "거대양당은 지금 기후공약에 대해 단기적인 감축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오히려 뒤로 가려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원전살리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후보는 2050탄소중립에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탈석탄공약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삼성, 강릉안인화력 등 신규석탄 발전으로 30년간 매년 2800만톤 탄소배출

포스코와 삼성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향후 30년간 매년 약 28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예상이다. 또한 삼척과 강릉의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발전소 건설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주민 피해와 해변 침식 등 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다. 

이지우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운영위원은 지난 11일 시위에서 “기후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다”며 “삼성과 포스코는 청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청년이 살아갈 미래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강릉과 삼척에 무려 4000MW가 넘는 용량의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에서 건설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2800만톤이다. 이는 청년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삼성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1조원 이상의 이익을 거두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매일 쏟아지는 분진과 소음, 그리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4기의 석탄발전소가 모두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하면 강원도의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은 절대 불가능하며, 허울뿐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종권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전기요금 인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말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삼성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범죄'로 규정하고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꺼야 한다는 기후과학의 경고를 무시한 채 2050년에 가까운 시점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기후악당 기업들로서 책임지고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밝혔다.